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도 환급은 장담 못 해…소송 장기화 전망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해당 법률에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추가 관세'로 맞불…환급 여부는 미지수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위법 판결 직후, 새로운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15%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도 관세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아, 환급 절차는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의 별도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급 가능성은? 수입업자 및 관련 기업들의 소송 움직임

상호관세 환급 여부는 USCIT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이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를 납부하는 주체는 소비자가 아닌 수입업자이며, 소비자는 높아진 가격으로 간접적인 부담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이 결정된다면, 수입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한 중개인, 도매상, 특송업체 등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한국타이어, 대한전선 등과 일본의 가와사키중공업, 도요타통상 등 다수의 해외 기업들이 이미 USCIT에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환급까지 최소 1년 이상 소요 전망…소비자 부담은 지속될 수도

캐나다 TD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위법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소송 과정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관세 부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나 관련 기업들의 부담 역시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위법 판결에도 환급은 별도 절차 필요, 장기전 예상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관세 환급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관련 기업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관세 관련 궁금증 해소

Q.상호관세란 무엇인가요?

A.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최대 50%까지 추가 부과했던 관세를 의미합니다.

 

Q.대법원 판결이 곧바로 환급을 의미하나요?

A.아닙니다. 대법원은 관세 부과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했을 뿐,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환급은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의 별도 판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Q.누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원칙적으로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가 환급 대상입니다. 다만, 수입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한 중개인, 도매상, 특송업체 등도 환급권이 인정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