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법원장들 '심각한 유감' 표명…국민 피해 우려

전국 법원장, 사법개혁 3법 논의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즉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추진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법 왜곡죄 등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를 향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최고위 법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헌법질서와 국민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피해 우려 및 공론화 부족 지적

5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 결과, 전국 법원장들은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회를 향해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해왔지만,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제도 개편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는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어 고소와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재판소원 도입 역시 소송 당사자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을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대법관 증원, 신중론 제기

상고심 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내 대법관 증원은 사실심 부실화 등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4명까지만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의견이 개편 방향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 촉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됩니다.

 

 

 

 

사법개혁, 신중한 접근과 국민적 합의가 중요

전국 법원장 회의는 사법개혁 3법 추진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 왜곡죄, 재판소원 도입 등은 국민 피해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대법관 증원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결국 사법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사법개혁, 이것이 궁금합니다

Q.법 왜곡죄는 무엇이며 어떤 우려가 있나요?

A.법 왜곡죄는 검사나 판사가 법을 왜곡하여 직무를 수행했을 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Q.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송 당사자가 반복되는 재판으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Q.대법관 증원에 대한 법원장들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기간 내 증원은 사실심 부실화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4명 증원을 제안하며, 점진적인 증원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