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쏴서라도 문 부수라' 지시, 물리력 행사 자제? 판결의 모순

판결문에 명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경 지시'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 '12·3 내란' 당시 군인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 물리력 행사도 불사하라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수방사령관이었던 이진우 전 사령관은 인터뷰를 통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측 '빈총' 주장에 대한 법원의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지시한 총이 '탄이 없는 빈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대방이 총에 실탄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지시의 위협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 사유와 실제 물리력 행사 자제 주체의 괴리

아이러니하게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 내용과 실제 보도에 따르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주체는 다수의 군인들이 국회 봉쇄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시 이행을 거부했거나, 경찰이 무기 사용 및 체포를 자제한 경우였습니다. 이는 판결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결의 모순, 진실 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 필요성

결론적으로, '총 쏴서라도 문 부수라'는 강경 지시와 '물리력 행사 자제'라는 양형 사유 사이의 괴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과 함께, 법원의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 발생 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지시와 판결의 불일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총 쏴서라도 문 부수라'는 강경 지시와 달리, 법원은 물리력 행사 자제를 양형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는 당시 군경의 실제 행동과 배치되어 판결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12·3 내란'이란 무엇인가요?

A.1979년 12월 3일에 발생한 군사 반란 사건을 지칭합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어떤 직책이었나요?

A.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사로서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Q.판결문에서 '물리력 행사 자제'가 양형 사유로 언급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를 최소화하려 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당시 군인들의 지시 불이행 등과 상반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