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시사…임대사업자 이어 전방위 압박 예고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신규 대출과 동일한 규제 적용 가능성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까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대사업자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도 신규 대출과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대출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공평성을 확보하고,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충격 완화를 위해 점진적 시행 방안도 거론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시 RTI 적용 검토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시에도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RTI는 규제지역 1.5배, 비규제지역 1.25배를 충족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최초 대출 시에만 RTI를 적용하고 만기 연장 시에는 심사를 완화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9·7 대책에서도 별도 조치가 없었던 부분으로, 정부 규제의 전방위적 강화 추세를 보여줍니다.

 

 

 

 

대통령 지적에 따른 금융당국의 실태 파악 및 회의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임원들과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하며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대한 금융 혜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언급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규제 강화 예상 및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

대통령의 직격탄으로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도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만기 연장이나 대환이 사실상 막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를 통해 부실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여 집값 안정과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세입자 부담 전가 및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며, 금융당국은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