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대책, 주민 반발 거세…과천·태릉·용산 '들썩'

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 주민들 '결사반대'

정부가 발표한 6만 가구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핵심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천시 경마장 부지에는 ‘경마장 이전 주택공급 결사반대’와 같은 빨간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과천 지역은 이미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이라 추가 공급이 거주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천 주민들은 ‘과천 사수 범시민 총궐기 대회’를 예고하며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과천 주민, '정체성 훼손' 우려 목소리 높여

과천 주민 한아무개 씨는 “어릴 때부터 살던 과천은 녹지가 많고 조용한 도시인데 아파트를 잔뜩 지으면 과천의 정체성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1100여 명의 과천 주민들은 ‘과천 경마공원 이전반대 비상대책위’ 오픈채팅방에서 반대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오는 7일에는 ‘과천 사수 범시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의 1·29 공급대책에서 과천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입니다.

 

 

 

 

태릉골프장 인근 주민들도 '교통난' 우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 인근 주민들도 6800가구 규모의 공급 계획에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도 교통·환경 문제로 개발 계획이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남양주 별내, 구리 갈매 지구 입주로 이미 혼잡이 심화된 상황에서 추가 개발 논의가 주민들의 반발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직장인 손아무개 씨는 “지금도 교통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6천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안 된다”며 교통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구리시 갈매지구 주민들도 ‘광역교통 대책 없는 태릉개발 결사반대’를 외치며 민원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 정보공개 청구로 '절차적 하자' 공세

서울 용산구에서는 주민 220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습니다. 1·29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 계획의 결정 근거와 유관 기관 협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주도한 조상현 변호사는 “정부 대책의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확인될 경우,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통대책 및 편의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반발, 공급 대책의 명암

정부의 6만호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과천, 태릉, 용산 등 핵심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거주 환경 악화, 교통난 심화, 지역 정체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및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민 의견 수렴을 약속했지만, 공급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점들

Q.정부의 6만호 공급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포함하나요?

A.과천 경마장 부지(9800가구), 태릉골프장 부지(6800가구), 용산 국제업무지구(1만가구) 등이 핵심 후보지로 포함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도권 전역에 걸쳐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Q.주민 반발이 가장 거센 이유는 무엇인가요?

A.주요 반대 이유는 과도한 주택 공급으로 인한 거주 환경 악화, 교통난 심화, 녹지 공간 감소 및 지역 정체성 훼손 우려 등입니다. 특히 과천과 태릉 지역 주민들은 이미 진행 중인 개발과 맞물려 포화 상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Q.정부는 주민 반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통대책, 편의시설 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