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다주택' 논란, 이재명 대통령의 통쾌한 반박과 진실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비판에 대한 정치적 책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특혜를 방치하고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8일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사회악을 지목해야 한다면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가 아닌, 나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한 정치인들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한 것에 대한 재반박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의 경계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돈을 버는 행위 자체를 사회악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아닌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는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치권이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다주택 보유가 손해가 되도록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역할과 '정당한 다주택'에 대한 입장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을 통해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 문제와 무관한 '정당한 다주택'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며, 정부도 이러한 주택을 팔라고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을 가르는 행위는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노모의 시골집' 언급에 대한 재반박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장동혁 대표가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말한 것에 대한 재반박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기사를 첨부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질문했고, 장 대표는 해당 집에 살고 있는 95세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조작하여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핵심은 '제도를 만든 정치인'에게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자체보다는, 이를 부추기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정치인'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은 부담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국민주권정부는 이를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투자·투기 목적이 아닌 정당한 다주택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주택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정치인이 다주택 투기를 부추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A.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인이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아닌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제공하거나, 규제 및 세금 제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투기를 조장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Q.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정당한 다주택'은 어떤 경우인가요?

A.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시골집, 별장, 혹은 인구 소멸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주택은 정부에서 팔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Q.장동혁 대표의 '노모의 시골집'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발언이 자신의 주장을 왜곡·조작한 것이라고 보며, 이는 비신사적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다주택과 투기 목적의 다주택을 묶어 비난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