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천안함·연평도 도발 원인 'MB 강경책' 지목... 한반도 평화, 해답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입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조항을 들어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에 해당)가 ‘남조선인권법’을 제정하고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개입하고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했다.

 

 

 

 

MB 정부의 강경책과 북한 도발의 연관성

정 후보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남북 화해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바꾸면서 북쪽의 대응이 달라졌다”고 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뜻이냐”는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했다.

 

 

 

 

9·19 군사 합의, 효력 회복의 필요성 강조

정 후보자는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도 “효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2018년 체결된 9·19 합의는 남북 긴장 완화 목적으로 MDL 일대 포사격 금지,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이 담겼다. 하지만 해안포,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입 등 북한의 합의 위반이 이어지자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로 일부 효력을 중지시켰고, 북한은 다음 날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한미 연합 훈련 조정 필요성 언급

정 후보자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방안을 묻는 질문에 “2018년 한반도의 봄은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 연습을 연기하는 것을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밝히면서 물꼬를 텄다”며 “(한미 연합 훈련 연기를) 정부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엔사 DMZ 출입 통제권 축소 주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비무장지대(DMZ)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엔군사령부의 DMZ 출입 통제권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후보자의 가족 태양광 투자 논란

이날 청문회에선 정 후보자 가족의 태양광 투자도 논란이 됐다. 가족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면서 정 후보자가 태양광 지원 법안을 발의해 ‘이해 충돌’이 아니냐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태양광 사업은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정리: 정동영 후보자의 비전

정동영 후보자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강경책을 비판하며, 9·19 군사 합의 복원, 한미 연합 훈련 조정, 유엔사 DMZ 통제권 축소를 주장했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한반도 정세 변화를 기대했다.

 

 

 

 

궁금증 해결: 정동영 후보자 관련 Q&A

Q.정동영 후보자는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 후보자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대결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Q.9·19 군사 합의가 왜 중요하며, 효력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9·19 군사 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합의입니다. 효력 회복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Q.한미 연합 훈련 조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 후보자는 한미 연합 훈련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훈련 조정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