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혹, '그들만의 로또' 된 청약 제도… 실수요자 박탈감 증폭

‘청약통장 무용론’ 확산… 젊은 세대의 절규

이혜훈 전 의원의 부정청약 의혹이 주택 청약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직장인 김모씨(34)는 “위장전입을 시킬 부양가족도 없고, 비싼 분양가를 낼 돈도 없는데 어떻게 ‘로또 청약’이 가능하겠냐”며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4년 새 약 180만 명 감소한 현상을 꼬집었습니다.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특히 부양가족이 적은 청년·신혼·맞벌이 무자녀 가구에게 불리한 구조입니다. 서울 주요 분양 단지의 당첨 가점은 이미 1, 2인 가구는 접근조차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로또 청약’은 ‘그들만의 리그’… 자금력의 벽

높은 가점 장벽을 넘더라도 ‘자금 조달의 벽’에 부딪힙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5000만원을 돌파했고, 59㎡ 기준 분양가가 10억원을 넘는 사례도 흔합니다. 이 전 의원 가족이 당첨된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분양가가 36억원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까지 제한되는 상황에서, ‘로또 청약’은 현금 자산이 많은 중장년층만이 참여 가능한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습니다. 이는 부정청약 유인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부정청약 유인과 ‘꼼수’… 제도의 허점

가점 비중이 높은 ‘부양가족 수’를 조작하기 위한 위장전입 등 각종 ‘꼼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한 명당 5점씩 추가되는 만큼, 노부모나 성인 자녀의 주소를 옮겨 가점을 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만점 통장 4건 중 1건이 위장전입 사례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혜훈 의원 관련 의혹은 ‘그들만의 로또’ 구조가 청약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너뜨리는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청년세대 위한 가점제 개편 시급… 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현행 청약가점제가 한국 사회의 가족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부정청약 유인을 제공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진유 교수는 성인 자녀를 독립시킨 가구와 서류상 부양가족으로 유지한 가구 간의 10점 차이를 줄이고, 무주택 기간 산정 시작 연령을 낮추는 등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권대중 교수는 세대별 경쟁 구조로 청약 가점제를 재설계하고, 추첨제 중심 전환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공정성’… 청약 제도, 신뢰 회복 방안은?

이혜훈 의원 논란은 청약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부정청약 단속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점제 개편, 세대별 경쟁 도입 등 제도 개선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유지하며 기회를 엿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청약 제도,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현행 가점제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불리하고, 높은 분양가와 자금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Q.부정청약 적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을 통해 실제 이용했던 의료시설을 확인하는 등 적발 체계를 강화하여 부정청약 사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Q.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A.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 등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