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전작권 전환 의지 밝혀... 이재명 정부 내 목표

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목표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긍정적 평가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의 역사적 배경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군의 노력과 성과 강조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안 후보자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군의 노력이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전작권 전환 추진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최근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선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합의에 따른 연합방위체제 구축 노력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야의 날선 공방: 안규백 후보자 군 복무 경력 논란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의 군 복무 경력을 두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안 후보자는 1983년 방위병으로 소집돼 22개월 근무했지만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은 14개월이었다"며 "왜 더 복무했는지 병적기록 세부 자료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고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반박과 옹호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같은 행위"라며 "안 후보자는 국방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A+급 장관 후보자"라고 말했다.

 

 

 

 

핵심 요약: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전작권 전환 의지 천명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야 간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후보자의 군 복무 경력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전작권 전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란 무엇인가요?

A.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발발 시 군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한미 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으며,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을 통해 전시 작전 통제 권한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안규백 후보자는 왜 전작권 전환을 강조하는가요?

A.안규백 후보자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자주 국방력 강화와 한미 동맹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Q.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나요?

A.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 연합 방위 체제 구축, 북한의 위협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전환 과정에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 신뢰가 중요하며, 관련 기술 및 시스템 구축, 인력 양성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