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부동산 설전: '유체이탈' vs '일관된 메시지' 여야 공방 치열

여야,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 두고 설전

설 연휴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공방이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발언이 정책 실패를 회피하려는 '유체이탈'식 화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재산권을 옥죄며 버티면 손해라고 압박하던 기세는 어디로 갔느냐"며 "이제 와서 강요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유체이탈’식 화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언급하며 사실상 '6월까지 결단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당사자가 누구인지 되물었습니다.

 

 

 

 

국민의힘, '공정성' 문제 제기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역시 대통령과 권력자의 사정은 이해받아야 하고, 평범한 국민의 사정은 설명부터 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이것이 과연 공정하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발언이 가진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일관된 정책 기조' 강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분명하고 일관적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SNS를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는 집을 팔라는 명령이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 예정된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며, 중과세 특례를 더 이상 유지하지 말자는 입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본질을 흐리는 소모적인 공방을 중단하고 시장 정상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다주택 보유 문제 직격

김현정 원내수석대변인은 6주택을 보유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하고, 1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하나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라고 직격했습니다. 또한, 설 민심과 아랑곳없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고픈 말들만 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이라는 당명을 추천하며 비꼬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강요 없다' 재차 강조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은 1주택자이며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부동산 관련 입장을 명확히 하고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설 민심 속 부동산 공방, 진실은 무엇인가?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정책 실패를 지적했고, 민주당은 '일관된 정책 기조'를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다주택 보유 문제를 거론하며 공방은 더욱 가열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요는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설 민심 속 부동산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독자들의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이재명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란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보였던 태도와 현재 발언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비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Q.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 언급은 어떤 의미인가요?

A.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었으나, 그 유예 기간이 끝나면 예정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에게 매각 결정을 촉구하는 간접적인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국민의힘은 왜 이재명 대통령의 1주택 보유를 문제 삼나요?

A.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하면서 정작 자신은 1주택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퇴임 후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