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간 375만명, 역대 최고 '탈서울' 행렬
지난 36년간 서울에서 경기도, 인천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가 357만명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서울의 고공행진하는 집값 부담으로 인해 상당수 가구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서울을 떠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서민과 청년층에게 '인서울 자가'는 여전히 높은 문턱이라는 평가입니다.

서울 자가 점유율 44.1%, '집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격차 심화
국내 이동인구 통계에 따르면, 서울은 1990년 이후 36년 연속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으며, 이 중 약 70%가 경기도와 인천으로 이동했습니다. 1·2기 신도시 입주 시기에 인구 유출이 집중되었으나, 상당수는 신도시 개발의 수혜자가 아닌 집값 부담에 밀려난 계층으로 파악됩니다. 2024년 기준 서울의 자가 점유율은 44.1%로 전국 평균(56.9%)을 크게 밑돌며, 전·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는 상황입니다. 이는 서울에서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평균 10억원 넘는 서울 집값, 3기 신도시 청약이 대안?
서울 집값은 이미 평균 10억원을 훌쩍 넘었으며, 공공분양조차 도심 핵심지에서는 10억원 안팎으로 예상되어 젊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가격입니다. 이로 인해 주거 사다리는 서울이 아닌 3기 신도시 청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남양주시 인구 70만명 돌파, 고양시 등에는 청약 대기 수요가 쌓이고 있습니다. 한 직장인은 "최소 10억원이 필요한 서울 아파트 청약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3기 신도시 입주를 앞당기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순유입 575만명, 수도권 무게중심 이동의 상징
서울이 높은 집값으로 인구를 내보내는 동안, 경기도는 이를 흡수하며 몸집을 키웠습니다. 1990년부터 2026년까지 경기도의 순유입 인구는 575만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흐름은 정치 지형에도 반영되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통령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궤적은 이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부, '똘똘한 한 채' 겨냥 과세 강화 예고
정부는 서울 중심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세 대상 확장을 통한 '서울 집값'과의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자산이 집중되는 구조를 문제 삼아, 비거주 1주택과 고가 1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기존 다주택자 중심의 부동산 세제 초점을 강남·마용성 지역의 1가구 1주택으로까지 넓히는 조치입니다.

보유세 개편 실현 가능성은? '부분 개편'에 그칠 수도
시장에서는 고가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거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거론합니다. 하지만 매년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 인상은 정치적 부담이 크고, 2028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폭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결국 세율 소폭 조정에 그치는 '부분 개편'에 머물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서울 집값 안정화에 요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 떠나는 300만, 집값 부담에 외곽으로 밀려난 주거 사다리
높은 집값으로 인해 36년간 375만명 이상이 서울을 떠나 경기도, 인천 등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의 자가 점유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집값은 10억원을 훌쩍 넘어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과 과세 강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값 안정화와 주거 사다리 복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주거 문제,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서울 인구 순유출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A.서울의 높은 집값 부담으로 인해 상당수 가구가 경기도, 인천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Q.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실효성이 있을까요?
A.정부는 수도권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서민과 청년층에게는 여전히 높은 문턱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Q.고가 1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고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아지거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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