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땅 70% 필요? 태양광 확대,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재생에너지 확대, 서울 면적 70%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가 목표한 수준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서울 면적의 70%에 달하는 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38년까지 태양광 설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약 447㎢의 용지 면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447㎢란 면적은 서울(605㎢)의 74%에 달하고, 여의도 약 154개에 이르는 수준이다. 국제 규격이 7000㎡인 축구장으로 치면 약 6만4000개 축구장만큼의 땅이 필요하다.

 

 

 

 

정부의 용지 확보 방안, 현실성은?

이처럼 엄청난 용지가 필요한 데 비해 정부의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지붕 등 기존 용지 극대화, 영농형 태양광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태양광 용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격 거리 완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안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자체 이격 거리 완화 유도의 경우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의 권고안 수준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를 완화한 지자체는 5곳에 불과하다. 정부 권고안이 강제성이 없는 데다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 개선의 과제

영농형 태양광 제도 개선 역시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현행 농지법상 영농형 태양광 실증 사업은 농지 전용 혹은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은 농업보호구역에 한해 최장 8년에 불과하다. 짧은 허가 기간으로 인해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태양광 보급, 목표 달성은 가능한가?

태양광 보급 실적도 향후 목표를 맞추기에 부족하다. 보급된 태양광 설비 용량은 지난해 말 기준 27.1GW에 달한다. 중간 단계인 2030년까지 설비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5년간 연평균 4.8GW 이상을 보급해야 한다. 지난해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3.16GW)을 고려하면 도전적인 목표다.

 

 

 

 

전문가 제언: 해상풍력과 에너지 믹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붕형 태양광은 용량이 얼마 되지 않아 호남·영남 농지에 태양광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삼면이 바다인 국토의 장점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해상풍력을 늘리는 게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목표한 대로 태양광을 확충해도 송전망 문제 때문에 실제 전력 공급에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송전망 확충은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발전량을 소화할 수 있는 송전망이 부족해 태양광 발전소들에 대한 출력 제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

조 의원은 “태양광 패널이 국토를 무분별하게 덮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환경 비용 등 현실 여건도 검토해야 한다”며 “과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각종 논란이 뒤따랐던 만큼, 이러한 부작용도 최소화하면서 전력 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

태양광 확대를 위한 용지 확보, 제도 개선, 송전망 확충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상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균형 잡힌 정책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태양광 확대에 서울 면적 70%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부가 2038년까지 설정한 태양광 설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용지를 계산한 결과, 서울 면적의 70%에 달하는 넓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영농형 태양광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농지법상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허가 기간이 짧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Q.해상풍력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상풍력 발전의 잠재력이 높습니다. 유승훈 교수는 장기적으로 해상풍력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