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피해 우려”…독일과 헌법 다르다

사법개혁 3법, 국민 피해 우려 제기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입법 처리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재판소원,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독일 사례와 한국 헌법의 차이점

일각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며 독일의 사례를 드는 것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사법 시스템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 헌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부적절하며, 섣부른 도입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독일 사례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국회 설득 및 의견 전달 노력 지속

조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안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국회의 결정 과정에 사법부의 신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문가와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법개혁 3법, 신중론 대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민 피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중론을 강조했습니다. 독일 사례와 한국 헌법의 차이를 지적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토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며, 국민적 합의를 통한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법개혁 3법, 이것이 궁금합니다

Q.사법개혁 3법이란 무엇인가요?

A.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하는 법안들을 통칭합니다.

 

Q.재판소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A.국민이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입니다.

 

Q.조 대법원장이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