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 임박 부지, 1·29 주택 공급 대상 포함 '논란'

주택 공급 대책 대상지에 포함된 동대문구 부지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 대상지에 서울 동대문구 일대 부지가 포함되었습니다. 이곳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허물고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해당 건물이 근대문화유산 지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973년 미국 원조로 설립된 옛 한국개발연구원(KDI) 건물로, 한국 경제 발전의 상징적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지정 절차 지연과 개발 제약 가능성

이 건물은 2017년 국가유산청 근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로부터 국가문화유산 등록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설립 50년이라는 등록 요건을 충족했지만, 소관 부처 변경 등 절차 지연으로 등록이 미뤄져 왔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서울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릉CC 논란과 유사한 비판 제기

이번 부지 선정은 과거 세계유산인 태릉 인근에 위치한 태릉CC를 주택 공급 대책 대상지로 포함시켜 논란이 일었던 사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역사적 가치가 큰 부지에 대한 개발 허용이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야당의 입장 차이

국토부는 2017년 문화유산 지정 논의가 있었으나 이후 관련 논의가 없었고, 자연경관지구 일부 포함을 감안해 중층고밀로 구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29 대책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부지에 대한 개발에 관대하다며 사전 협의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역사적 가치와 주택 공급, 균형점 찾기

국가유산 지정 가능성이 높은 부지가 주택 공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사적 가치 보존과 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개발 과정에서의 법적·행정적 제약과 함께 문화유산과의 조화로운 개발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해당 부지의 문화유산 지정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2017년 국가유산청 근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로부터 국가문화유산 등록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으며, 설립 50년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Q.자연경관지구 지정이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자연경관지구는 생물서식지 보전을 우선하는 지역으로, 주택 개발 시 법적·행정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요?

A.국토부는 문화유산 지정 논의가 중단되었고, 자연경관지구 일부 포함을 고려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