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안 간다는 이유로 아이 데려간 아내, 이혼 요구…남편의 절박한 외침

종교 갈등으로 시작된 파경 위기

결혼 7년 차 남성 A씨는 아내와의 관계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쇼윈도 부부'처럼 지내던 중, 아내가 일요일 교회 동반을 제안했지만 A씨는 휴일의 소중함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대신 교회 근처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을 사주겠다 했지만, 이것이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A씨는 아이와 함께 사라진 아내로부터 '이혼'을 통보하는 문자 메시지만 받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상태였고, 두 달째 A씨는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 형사 처벌 가능성은?

A씨는 폭력이나 외도 없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며, 아내를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명인 변호사는 아내의 행동이 폭행, 협박, 기망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형사 처벌보다는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소송과 양육권 확보 전략

이 변호사는 A씨에게 이혼 소송을 통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면접 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아이를 더 빨리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A씨가 아이의 양육을 맡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A씨가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의 안정을 되찾는 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종교 갈등, 이혼 소송으로 번지다

교회 동반 거절을 이유로 아이와 함께 가출한 아내로 인해 남편 A씨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어렵지만, 이혼 소송을 통해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면접 교섭권을 주장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했는데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A.폭행, 협박, 기망 등 불법적인 수단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형사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권 및 면접 교섭권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이혼 소송 중 아이를 빨리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면접 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Q.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아이의 성장 환경, 교육, 건강 등 아이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양육 의지, 경제적 능력, 주거 환경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