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논란, 민주당 내 격론 속 본회의 상정 임박…기득권 유리 vs 사법 정의 실현

‘법 왜곡죄’ 본회의 상정 앞두고 민주당 내 격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당내에서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제도가 복잡해지면 돈과 시간이 있는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평범한 시민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법안 처리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는 독일의 사례를 단순 인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법 왜곡죄’의 핵심 내용과 논란 조항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이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판결하거나 사건을 처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조항으로는 ▲법령 의도적 오적용 ▲증거 인멸·위조·변조 ▲증거 없이 사실 인정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중 1호와 3호 하단 부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부 보고서 의견이 제기되어 수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찬반 양론, 사법 정의 실현과 제도 악용 우려

‘법 왜곡죄’에 대한 반박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 사법 제도의 악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기회가 늘어나면 사법 정의 실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판사들이 자신의 판단에 대해 더 숙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사법 개혁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수정 없이 원안 상정 vs 막판 수정 가능성

민주당은 지난 의원총회에서 ‘법 왜곡죄’를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제 와서 수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우려하는 의원들이 많아 오늘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으며, 막판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회의원 30명 이상이 수정안을 발의하면 본회의에서 수정안부터 표결하게 됩니다.

 

 

 

 

‘법 왜곡죄’, 민주당의 딜레마와 향후 전망

‘법 왜곡죄’를 둘러싼 민주당 내 격론은 사법개혁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드러냅니다. 기득권층의 제도 악용 가능성과 평범한 시민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법 왜곡죄’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법 왜곡죄’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판사, 검사 등이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판결하거나 사건을 처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왜 ‘법 왜곡죄’에 대한 논란이 있나요?

A.제도가 복잡해지면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Q.본회의 상정 전 수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A.민주당은 원안 그대로 상정하기로 했으나, 당내 이견으로 인해 막판 수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0명 이상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면 수정안부터 표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