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명성 5

18년 만의 부활: 대통령실 브리핑 쌍방향 중계, 무엇을 바꿀까?

소통의 새 지평을 열다: 브리핑 생중계 부활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며 새로운 소통 방식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20일 만에, 그리고 브리핑룸 개선을 예고한 지 약 2주 만에 이루어진 이번 변화는, 기자들의 질문과 답변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쌍방향 중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는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대변인 정례 브리핑 중계 이후 약 18년 만의 획기적인 시도입니다. 기자들의 질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다이번 브리핑에서는 11명의 기자들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요구한 방송 개혁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관련 당부, 그리고 물가 안정 대책 등 국무..

이슈 2025.06.24

이재명 대통령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자본시장 개혁의 방향과 과제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의지: '코스피 5000'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책의 핵심 목표로 '코스피 5000'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시장 평가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자본시장 규제의 현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필요성현행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금전적 제재 강화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지 및 임원선임 제한 규정이 있지만, 제..

이슈 2025.06.19

투표록, 길거리에 버려지다: 대구 선관위의 황당한 관리 실태

충격적인 발견: 폐기물 더미 속 투표록대구시 진천동의 한 주택가, 대선에 사용되었던 기표 용구들이 길가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기표대, 칸막이, 투표지 상자들과 함께, 폐기를 앞둔 고물 더미 속에서 뜻밖의 투표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발견자는 '개인 인수인계 대장처럼 사인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건 보안을 철저히 해서...'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투표록의 중요성: 선거의 투명성을 책임지는 문서이번에 발견된 투표록은 투표관리관의 서명과 날인이 찍혀 있었으며, 선거인명부 등재자 수, 투표용지 수령 매수 등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투표 사무원과 각 정당 참관인의 이름, 해당 투표소의 특기사항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

이슈 2025.06.17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개시

국민의힘의 당무감사 개시 배경최근 국민의힘은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하여 당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권영세 비대위 체제에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로 교체되려 했던 사안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무감사위원회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감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은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적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유사 사건의 예방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저부터 당무감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내일 면담 조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김 위원장이 법치의 중요성을 ..

이슈 2025.06.11

이준석과 이재명, 법인카드 논란으로 펼쳐진 열띤 토론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그 시작은?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강력히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가 언급한 과일 구매액이 무려 2791만원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과일의 평균 가격이 1㎏에 1만원이라면 2년 동안 2.8t의 과일을 구매했다는 건 코끼리를 키우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격이 아닌,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방의 중심,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이준석 후보는 법..

이슈 2025.05.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