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국민배당금' 제안에 선 긋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SNS를 통해 제안한 '국민배당금'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의 제안이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 의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고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민배당금' 제안 내용과 배경김용범 정책실장은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글에서 AI 인프라 시대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 이윤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과실의 일부는 마땅히 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