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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전격 발의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수사·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기존 7개 사건에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삼자 뇌물 의혹,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등 5개 사건을 추가하여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민주당은 5월 중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특검, 공소취소 권한으로 재판 중단 사건 영향 가능성이번 특검법안의 핵심은 특별검사의 공소취소권입니다. 비록 법안에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특검이 수사 대상이 된 검찰의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

국정조사 특위, 33명 위증·불출석 혐의로 고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포함한 33명을 위증 및 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위증 고발 22명,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11명 등 총 33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김영남 전 검사, 박상용 검사, 대장동 사건 관련 강백신·엄희준 검사, 김규현 전 국정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신속한 특검 발족 및 수사 촉구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드러난 모든 조작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특별검사(특검)를 발족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

검찰, 형량 거래 시도 의혹 제기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박 검사가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언급하며 형량 거래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2023년 6월 19일 통화에서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대가로 추가 수사를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자백을 유도하려 한 것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박 검사 측은 변호인의 문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며, 정치적 목적으로 일부만 짜깁기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검사는 맥락과 별개로 변호인에게 그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남욱 변호사, 검찰의 회유·협박 의혹 제기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과거 검찰 조사 당시 부장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회유와 협박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구치감 조사 중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의 권한'이라며 '잘 생각해봐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 재수사의 목적이 이재명 대표 기소에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측, 남욱 변호사 주장 전면 반박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정일권 부장검사는 남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목표가 누구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었다'며, 수사팀의 목표는 '..

상규명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 조서 허위 작성 의혹 제기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 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5월과 6월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김영남 증인이 진술한 사실확인서 등은 남긴 적이 없으며, 대질신문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고검 감찰팀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0건 이상 허위 작성 주장 및 변호인 참여 관련 공방이 전 부지사는 허위로 작성된 조서가 100건 이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면담 보고서에 설주완 변호사가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2023년 5월 19일 5차 조서에 설 변호사가..

국정조사, '검찰 만행' vs '답정너 조사' 격돌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국정조사가 이틀째 격렬한 공방으로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기관보고에서 박상용 검사가 사건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며 '정치 검찰의 만행'을 자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을 향해 '재판을 받으라'고 직격했습니다. 녹취록·국정원 문건 공개, 민주당 '파상공세'민주당은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간의 통화 녹취록을 추가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녹취록에는 박 검사가 '직권남용도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것'이라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 내부 문건을 통해 '쌍방울..

검찰, 국민 신뢰 회복 위한 '처절한 자기반성' 필요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처절한 자기반성과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과정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분발하여 자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실상이 제대로 밝혀져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 '매우 부적절'한 행동정 장관은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정청래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 후속 법안 통과 이틀 뒤인 23일, 경남 김해 봉하연수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소회를 밝혔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유언을 언급하며 검찰의 전횡을 근절하게 되었음을 보고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마다 노 전 대통령을 생각하며, 홀로 외로운 싸움을 감당해야 했던 대통령께 죄송한 마음과 함께 이제는 편히 쉬시라는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완수, 노무현 정신 계승정 대표는 “검찰개혁을 입에 올릴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한다”며, 묘역 참배 시 “홀로 외로운 싸움을 감당해야 했던 대통령님께 죄송한 마음과 함께 이제는 걱정 없이 편히 쉬시라는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노웅래 1심 무죄 판결, 그 의미는?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가 별도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술 증거 역시 위법 수집 증거에 기초해 수집된 2차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배제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검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적 사건에서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조국, 한동훈 전 대표를 정조준하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

조국, 검찰청 간판 내려짐을 선언하다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의 간판이 오늘 내려진다'는 표현으로 검찰 개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의 행보를 비판하며,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 '칼'을 휘두른 정치 검사들의 죄값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검찰의 행태를 '칼'에 비유하며,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 검사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불리며 검언 유착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이들의 행위로..

홍준표, 윤석열·한동훈 향해 날 선 비판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한낱 정치검사 둘이서 나라를 농단한 지 8년이나 됐다'며 현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을 드러냈다. 이재명 정권 검찰 분노의 원죄, 윤석열·한동훈에 기인홍 전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검찰에 대한 분노의 원죄는 윤석열, 한동훈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8년간 나라를 농단한 결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만 커졌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2017년 적폐청산 수사, '윤-한 농단'의 시작홍 전 시장은 '윤-한 농단'의 시작점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지목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사건의 발단: 배상윤 회장의 인터뷰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최근 방송 인터뷰를 언급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그는 배 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 회장이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힌 점을 강조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배상윤 회장의 인터뷰 내용과 민주당의 입장배상윤 회장은 SBS 인터뷰에서 대북 사업을 추진하며 북한에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이재명 대통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인터뷰를 근거로, 검찰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