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검찰 조서 허위 작성' 폭로…서울고검 감찰 결과 공개 촉구

상규명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 조서 허위 작성 의혹 제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 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5월과 6월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김영남 증인이 진술한 사실확인서 등은 남긴 적이 없으며, 대질신문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고검 감찰팀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0건 이상 허위 작성 주장 및 변호인 참여 관련 공방

이 전 부지사는 허위로 작성된 조서가 100건 이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면담 보고서에 설주완 변호사가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2023년 5월 19일 5차 조서에 설 변호사가 7시간 30분 동안 면담한 것으로 기록된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서울고검 감찰 과정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을 조속히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장검사의 변호인 전화 통화 적절성 논란

이날 국정조사에서는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전화한 행위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영남 변호사는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며, 조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정현 수원고검장에게 부장검사의 변호인 전화 통화가 적절했는지 물었고, 이 고검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작 기소 및 연어 파티 진실 공방

이 전 부지사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조작 기소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00% 조작'이라고 답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연어 파티가 진실이냐'는 질문에는 '100% 진실'이라며, 자신이 창작했다면 지금과 같은 정황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외침, 검찰 조서 허위 작성 의혹의 전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조서 허위 작성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고검의 감찰 결과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100건 이상의 허위 조서 작성 주장과 부장검사의 변호인 통화 적절성 논란까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궁금증 해소

Q.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 조서 허위 작성'이란 무엇인가요?

A.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조서에 기재되었으며,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면담이나 대질신문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조서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서울고검 감찰팀은 이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이 전 부지사는 서울고검 감찰팀에서 해당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감찰팀의 조사 결과 공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서울고검의 공식적인 입장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Q.부장검사가 변호인에게 전화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A.일반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부장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절차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는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