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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

안병하 치안감 유족, 퇴직연금 소송에서 승리! 정의가 세워진 순간

안병하 치안감의 고난과 영웅적 선택고 안병하 치안감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인물로, 그 선택은 그의 삶과 직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전남경찰국장으로 재직하던 그는 ‘달아나는 학생을 뒤쫓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며 강경 진압을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의 직위 해제와 고문이라는 고통을 초래했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안 치안감은 결국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되지만, 그의 유족은 그를 잊지 않고 정의를 찾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퇴직연금 소송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안 치안감의 퇴직일을 잘못 계산했다고 주..

이슈 2025.05.25

성폭력 피해자의 정의를 찾는 여정, 79세의 소녀가 다시 법정에 서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선 최말자씨최말자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녀는 1964년, 경남 김해시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에 저항하기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당시 18세의 소녀가 취한 이 선택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강간범보다 더 중한 형량을 받으며, 세상에 씌운 '죄인'이라는 낙인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최씨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2차 가해, 그리고 사회의 무관심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결혼하면 간단한 일'이라는 검찰의 조롱과 함께 재판부의 무시..

이슈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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