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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은 결정적 증거: 법인카드 사용 내역연예인 박수홍 씨의 형제 배임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분석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박 씨를 대리하여 친형의 형량을 대폭 높이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형수까지 유죄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년간의 방대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이 승소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치밀한 분석으로 형수 유죄 입증항소심에서 세종은 1심 판결의 허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수 이 씨에 대한 유죄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씨가 회사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고 법인카드 사용 실행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선고…5개 혐의 중 '외신 공보'만 무죄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 방해 혐의 등을 포함한 총 5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판결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외신에 허위의 공보를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 재판부 판단 근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선고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우리 사회에 다양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 재판부의 유죄 판단…'수사 자체는 가능'체포 방해..

돈, 그리고 덫: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현실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며 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유죄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미필적 고의'라는 법적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시민의 눈으로 본 법정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도입된 제도로,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이재명의 경청투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청투어를 강행하며 시민들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 포천과 연천에서 민심을 듣기 위한 첫 번째 일정을 시작하며, 현장에서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이라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그의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시민들은 '이재명'을 연호하며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재명의 유세 전략,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권 가도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내란을 평화적으로 이기는 것은 위대한 국민'이라며 국민의 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