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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사법개혁 3법 논의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즉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추진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법 왜곡죄 등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를 향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최고위 법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헌법질서와 국민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피해 우려 및 공론화 부족 지적5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 결과, 전국 ..

‘법 왜곡죄’ 본회의 상정 앞두고 민주당 내 격론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당내에서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제도가 복잡해지면 돈과 시간이 있는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평범한 시민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법안 처리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는 독일의 사례를 단순 인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법 왜곡죄’의 핵심 내용과 논란 조항‘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이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판결하거나 사건을 처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조항으로는 ▲법령 의도적 오..

사법개혁 3법, 국민 피해 우려 제기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입법 처리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재판소원,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독일 사례와 한국 헌법의 차이점일각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며 독일의 사례를 드는 것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사법 시스템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 헌법적 근거..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판결, '헌법·법률 따른 적법 판결'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주심으로서 내렸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판결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결정되어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법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 고수박 처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 즉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들이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