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발표, 투자자들의 희비 교차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의문 제기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강조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당초 예상보다 문턱이 높아지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율 인상 및 대주주 기준 강화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으로 인하한 증권거래세율이 금투세 폐지에 따라 0.15%에서 0.20%로 환원될 뿐만 아니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며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세부 내용: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기준 하향, 증권거래세율 환원기획재정부는 31일 △배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