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Desk

달라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태도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서 '법률 지식이 많지 않다'고 발언하며 1심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26년 검사 경력을 강조하며 특검 수사를 맹비난했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법률적 전문성보다는 사건 자체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의도나 책임 범위를 축소하려는 방어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1심과 항소심의 쟁점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내란죄에 대..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 가열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역대 형사 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형기 도중 사면되었던 전례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총 4명이며, 이들 모두 형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면되었습니다. 여당,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윤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여당은 즉각 '내란·외환 사면금지법' 처리를 추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추진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별도 법안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

1심 무기징역 선고, 양측 모두 불복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 측과 특별검사팀 모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을 존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팀 역시 사실 인정과 양형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에 대한 양측의 강한 불복 의사를 보여줍니다. 특검팀, 23일 항소 여부 결정 예정내란 특별검사팀은 선고 당일에도 결과를 놓고 장시간 토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23일 항소 여부를 공식 결정하고 항소 이유를 다듬기 위한 회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검법에 따라 신속한 재판 진행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주요 인물들, 연이어 항소 제기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문 검..

사면법 개정안, 법사위 1소위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내란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1심 판결 이후,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사면권 제한 움직임 본격화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직후, 사면법 개정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러한 당론이 구체적인 법안으로 추진되는 첫 사례입니다. 정국에 미칠 파장과 향후 전망이번 사면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향후 정국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별개로 정치적 결정에 따른 사..

논란의 중심, 지귀연 재판장의 감형 사유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제시한 감형 사유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이라는 점을 감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가 과연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합당한 판단인지, 법조계와 대중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작가 허지웅의 통렬한 비판: '고령'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작가 허지웅 씨는 재판장의 논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는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라는 이유로 내란죄의 죄가 가벼워진다면, 이는 '고령자에게는 내란을 저질러도 죽을 죄가 아니다'라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 씨는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

장동혁 대표, '무죄 추정의 원칙' 강조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1심 판결이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아직 1심일 뿐이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탄핵으로 이미 심판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급심 판단을 지켜보자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장 대표는 헌법의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가 내란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즉각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것이 덧셈 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

한동훈,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후 입장 발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하며,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12·3 계엄 사태 이후 443일이 지났음에도 국민의힘이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는 당권파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 '퇴행하는 노선'으로 보수 정치 궤멸 위기한 전 대표는 친한계 인사들이 잇따라 중징계를 받은 상황을 '계엄과 탄핵 당시보다 더 퇴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도 전환을 운운하며 가면..

내란죄 1심 선고,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12.3 내란 444일째 되는 날,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내일 오후 3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지만, 피고인 윤석열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열네 달간의 시간은 그가 가져온 공포와 모욕, 분노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에 길게 느껴졌습니다. 단죄: 대한민국 사회의 불의 타파와 헌법 수호단죄는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하여 성장해 온 대한민국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위협한 대가를 직시하게 하여 그의 고개를 떨구게 해야 합니다. 그의 죄와 처벌의 이유를 명확..

늦장 논란 속 한덕수 전 총리 명예시민 자격 취소 절차 시작내란죄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전 국무총리 한덕수 씨가 전남 여수시의 명예시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뒤늦게 명예시민 자격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07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기념으로 명예시민이 된 한 전 총리에 대해, 12.3 불법 계엄 사건 이후 시민들의 박탈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절차를 미뤄왔고, 이는 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즉각적인 명예시민 박탈' 요구 거세져여수 시민들은 한 전 총리가 12.3 불법 계엄으로 여수 시민들의 믿음을 배신했다고 주장하며 명예시민 자격 박탈을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여순항쟁의 아픔이 있는..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한덕수 전 총리 1심 징역 23년 선고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자 광주시민단체들이 "결코 무서운 형이 아니다"라며 내란에 대한 단죄를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5∙18 민주화운동 피해를 겪은 유가족들에게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총리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으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의 강력한 발언양재혁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내란 단죄의 시작"이라며 "이번 판결로써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는 분..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내란죄 첫 인정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는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결정으로, 법원은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형벌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보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혐의 상세: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허위 공문서 작성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대법정의 뜨거운 설전: 내란죄 재판, 그 이면의 풍경지난 9일, 대법정 417호에서 열린 내란죄 재판은 예상치 못한 발언들로 가득했습니다. '징징대지 말라'는 판사의 경고, '혀가 짧아서' 말을 빨리 할 수 없다는 변호인의 답변은 방청객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법리 공방을 넘어, 인간적인 면모와 재판 과정의 희극적인 요소까지 드러내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검과 변호인단의 날카로운 대립, 증거 조사의 치열함 속에서 재판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연상케 했습니다.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날카로운 판사의 일침증거 조사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그의 일침은 변호인단의 준비 부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