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발행, 새로운 상법 적용의 첫 시험대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는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는 개정된 상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재판이었으며, 상법 개정 이후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의 경영 자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배경: 주주 이익 vs. 기업의 성장 전략사건은 태광산업 이사회가 전체 주식의 24.41%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최대 주주의 이익을 위한 발행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