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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의 위법성, 법원이 밝히다서울행정법원은 22일,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새 이사진을 추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김찬태, 류일형 등 KBS 전·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재판부의 명확한 판단: 정족수 미달재판부는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법 1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김종철 위원장의 신년사: '송구'함으로 시작하는 개혁의 의지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지난 몇 년 간 핵심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며 "송구하다"고 했다. 그는 방미통위의 역할을 "'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로 강조하며 방송3법 후속조치, 방송광고 규제완화 등을 과제로 언급했다. 핵심 과제 미흡에 대한 반성, 그리고 '헌법수호자'로서의 다짐김종철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방송통신행정의 핵심과제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유가 무엇이건 국민께 불편과 우려를 드려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더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미디어 생태계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역할 강조김종철 위원장은 "'헌법..

방통위, 혼란의 시작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연이어 각종 요구를 쏟아내면서 방통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사표를 낸 부위원장 자리를 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정작 사표가 처리되지 않은 부위원장이 방통위에 출근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각종 위법 논란을 낳았던 방통위 2인 체제가 부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대통령실은 김 부위원장을 면직 처리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요구와 대통령의 지적이진숙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임기 보장'과 '독임제' 도입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부위원장 추천 안건을 꺼내 들며, 1인 체제 방통위의 마비 상태를 강조하고 대통령 몫이라도 지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돌의 시작: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의 발언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무것도 못할 만큼 망가졌다”고 발언하며 논쟁의 불을 지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주 모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7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두 사람은 격렬한 언쟁을 벌였고, 이는 방송 정책의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의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방송 정책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방통위 폐지 법안 준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의 주장: 방통위의 기능 마비와 개혁의 필요성최민희 위원장은 “방통위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방송 정책을 집행할 수 없고, 기능을 아무것도 못할 만큼 망가졌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