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HUG, '내 집 마련' 꿈 꾸는 당신에게 씁쓸한 소식: LTV 규제, 그들만의 리그?

LH 직원, LTV 규제 예외? 충격적인 현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사 직원들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에 LTV(담보인정비율)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LH는 정부의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계획'을 직접 시행하는 기관이기에 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급증하는 LH 직원 대출, 씁쓸한 격차

김은혜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4년 한 해 동안 68명에게 46억 8천만 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LTV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2023년 16명에게 11억 2천만 원을 대출해 준 것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올해 역시 8월까지 45명에게 31억 5천만 원을 대출해 주며, 작년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LH의 행보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정책과 대비되어 더욱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HUG, LTV는 물론 저금리 혜택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HUG는 LTV는 물론,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조차 적용하지 않고 저금리 대출을 제공해 왔습니다. 혁신 지침에 따라 1인당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HUG는 최근 3년간 6명에게 총 9억 8천만 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이는 1인당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제한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LH·HUG는 예외?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책, 9·7 대책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LTV를 축소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9·7 대책에서는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의 무주택자 LTV 상한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LH와 HUG가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LH의 방만 경영, 부채 규모 심각

LH는 현재 심각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또한 비판의 대상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부채 규모는 160조 1055억 원에 달하며, 부채비율은 217.69%에 이릅니다. 올해 말에는 17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LH가 직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방만 경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LH·HUG, 혁신 지침 위반에 대한 입장

LH와 HUG는 혁신 지침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노동조합 동의 사항'을 언급하며,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은혜 의원은 “LH 개혁이 말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쥐고 있는 특권부터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LH·HUG, LTV 규제 예외 논란, '내 집 마련' 꿈 향한 씁쓸한 현실

LH와 HUG의 LTV 규제 예외 적용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배치되는 행위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LH의 방만 경영과 심각한 부채 상황은 더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LH 직원은 왜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나요?

A.LH는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어기고 LTV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정책과 상반되는 행위입니다.

 

Q.HUG는 어떤 혜택을 제공했나요?

A.HUG는 LTV는 물론,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도 적용하지 않고 저금리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혁신 지침에서 정한 대출 한도도 초과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Q.LH와 HUG의 이러한 행태는 왜 문제인가요?

A.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속에서 LH와 HUG가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게 합니다. 또한, LH의 심각한 부채 상황과 맞물려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