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만원 '실수' 송금 후 뇌물 세탁 의혹…김경 전 시의원, 꼼수 후원 논란

김경 전 서울시의원, 꼼수 뇌물 의혹 수면 위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차명으로 고액 후원한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계좌 세탁 후원' 의혹을 규명 중입니다. 이는 정치자금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계좌 이용한 '쪼개기 후원' 의혹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민주당 의원 후원 시 가족 회사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생 계좌를 이용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급여' 명목으로 송금 후 '실수로 잘못 보냈다'며 다른 계좌로 재송금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구·시의원 개인 계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돈을 세탁하여 의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회피 의혹

김 전 시의원은 가족 회사 관계자들에게 주로 900만원대 이하를 송금하고 이를 다른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금융 당국에 즉시 보고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구·시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밀접한 관계임을 고려할 때, 돈을 세탁하여 의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후원금 반환, 김병기 의원 관련 압수수색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2~2023년 강선우 의원에게 가족·지인 명의로 1억 3000만원을 후원한 정황도 수사 중입니다. 후원금 상당수가 김 전 시의원 지인이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입금되었으나, 강 의원실은 해당 후원금을 순차적으로 반환했습니다. 한편,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앞두고 쿠팡 전 대표와 식사하며 전직 보좌진 인사 불이익 요구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꼼수 후원부터 보복 의혹까지, 정치권 뇌물 논란의 진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실수' 송금 후 뇌물 세탁 의혹과 강선우 의원 후원금 반환 사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금품 로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진 인사 불이익 요구 혐의 수사는 정치인의 사적 보복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정치권 전반의 도덕성 문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치자금 관련 정보

Q.정치자금법상 타인 명의 후원이나 비공식 계좌 후원이 불법인가요?

A.네, 정치자금법상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공식 후원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후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Q.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금융 당국에 보고되나요?

A.네, 1000만원 이상 현금을 계좌 이체 등으로 거래하면 금융 당국에 즉시 보고됩니다.

 

Q.정치인에게 금품 로비를 하는 것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정치인에게 금품 로비를 하는 행위는 뇌물죄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