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이어진 비극: 무너진 부성애, 그리고 5년의 징역

차가운 현실: 방치된 아버지, 그리고 실형 선고

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1년 가까이 시신을 유기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판결의 무게: 죄질의 심각성과 양형 사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방치해 아버지가 사망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또 아버지 시신을 유기하고 기초생활 급여도 부정 수급했다”고 설명하며, A씨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죄질을 가지고 있는지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패륜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기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극의 시작: 무관심과 방치

A씨는 2024년 10월께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폐색전증과 조현병 등을 앓던 B씨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뒤 홀로 자택에 방치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고독한 죽음: 절망 속에서

B씨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데다,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A씨는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는 2024년 11월께 숨을 거두었습니다.

 

 

 

 

은폐된 진실: 10개월간의 유기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숨긴 채 정부의 주거·생계 급여를 받아냈습니다. 이 충격적인 범행은 B씨의 시신이 방치된 지 10개월가량 지난 뒤인 지난해 9월에 발견되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A씨는 아버지의 죽음을 숨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사회적 책임을 묻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노년층을 어떻게 보호하고, 가족 간의 책임을 어떻게 다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핵심만 콕!

30대 아들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사망 이후에도 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족 간의 책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독자들의 Q&A

Q.A씨는 왜 아버지를 방치했나요?

A.기사 내용만으로는 A씨가 아버지를 방치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A씨는 당시 애인과 동거하고 있었으며,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Q.A씨는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A씨는 존속유기치사, 사체유기, 그리고 기초생활 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재판부는 A씨가 아버지를 장기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시신을 유기한 점, 그리고 기초생활 급여를 부정 수급한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