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엘리엇 소송 비방 인사 10여명 '박제'…'질 게 뻔하다'던 민주당에 직격탄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승소, 한동훈 전 법무장관의 반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엘리엇 ISDS(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와 관련하여 자신을 비방했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향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론스타 사건에 이어 엘리엇 사건에서도 정부가 승소하며 약 1600억원의 국고 손실을 막아낸 것에 대해, '질 게 뻔하다', '배임죄'라며 비판했던 인사들의 발언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며 '박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박주민 의원, 송기호 비서관 등 '학교폭력식' 비판 대상

한 전 대표는 특히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송기호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겨냥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엘리엇 소송 1심 각하를 두고 '완패'라 주장하며 한 전 장관의 무리한 진행을 비판한 것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질 거라 믿었다면 실력 부족, 저를 까내리는 것만 생각했다면 애국심 부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기호 비서관 역시 ISDS 패소 전망을 주류화하며 정부 책임론을 펴왔던 인물로, 이번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발언은 마치 학교 폭력처럼 집단적으로 자신을 공격했다고 지적하며, 국가 운영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의 '엘리엇 소송' 관련 발언들 재조명

한 전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박주민, 송기호 외에도 조상호 변호사, 홍익표 정무수석, 이수진 의원, 김현정 원내대변인, 김남희 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인사들의 과거 발언이 '박제'되었습니다. 이들은 소송 제기 자체를 비판하거나, 소송 비용 증가, 배임죄 의혹 등을 제기하며 한 전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또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발언도 포함되어, 여야를 막론하고 엘리엇 소송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했음을 보여줍니다.

 

 

 

 

승소의 의미와 '피 같은 세금'을 지킨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

한 전 대표는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승소에 대해 '피 같은 세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대한민국 공직자들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국가 예산을 지키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하는 발언입니다. 또한, 민주당 관계자들이 소송을 집요하게 방해해왔다고 지적하며, 안면 몰수와 숟가락 얹기 대신 반성과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엘리엇의 청구 금액의 6분의 1에 불과한 소송 비용으로 취소소송 인용률 3%의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엘리엇 소송 승리, 진실 공방의 서막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승리를 발판 삼아 자신을 비방했던 정치권 인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진실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지킨 승리의 이면에 숨겨진 비판과 공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엘리엇 소송 관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엘리엇 ISDS 소송은 무엇인가요?

A.엘리엇은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불공정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하여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Q.엘리엇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했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A.정부가 엘리엇에 약 1556억원(청구금액의 약 7%와 지연이자 포함)을 배상하라는 일부 패소 판정을 영국 법원에서 취소하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국민 세금으로 엘리엇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켜냈습니다.

 

Q.한동훈 전 장관이 비판한 인사들은 누구이며, 왜 비판받았나요?

A.박주민 의원,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 등 다수의 민주당 인사들이 소송 제기 당시 '질 게 뻔하다', '배임죄'라며 비판했습니다. 한 전 장관은 이들의 발언이 실력 부족 또는 애국심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가 운영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