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혐오 시위, 위안부 피해자 폄훼…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은 어디에?

극우 단체의 춘천여고 앞 시위, 소녀상 철거 요구

극우 성향 단체가 강원지역 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4일 춘천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열린 시위에서 이들은 ‘소녀상도 위안부도 대국민 사기’, ‘반일은 정신병’ 등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혐오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춘천여고는 2019년 강원도 내 학교 중 처음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교정에 세운 곳으로, 이러한 시위로 인해 학생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혐오 발언과 왜곡된 주장, 학생들의 학습 환경 침해

시위 참가자들은 마이크와 확성기를 동원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낯뜨거운 왜곡 주장과 비하성 발언을 1시간 넘게 쏟아냈습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앞 집회라도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제한 또는 금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춘천경찰서는 이번 집회에 대해 타 지역과 달리 별다른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 환경 저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과 학생 보호의 미흡함

경찰은 현장에서 소음 기준치를 측정하는 등의 대응을 했다고 밝혔지만, 학생들의 과도한 피해가 입증될 경우에만 경고 조치 및 집회 중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춘천여고 관계자는 “지난 13일 경찰로부터 집회 일정을 통보받은 뒤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교내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학습환경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와 비교되는 춘천 경찰의 대응

서울 성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는 해당 단체의 학교 인근 집회를 불허했으며, 경남 양산경찰서 또한 수업 시간 중 집회를 제한하고 자극성 문구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러한 타 지역의 적극적인 조치와 비교해 볼 때, 춘천경찰서의 미온적인 대응은 더욱 아쉬움을 자아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며, 혐오 시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교육계의 우려와 일관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

교육계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학교 주변에서 혐오 표현이 포함된 시위가 반복되는 것은 교육권과 인권 모두의 침해”라며, “관련 기관의 일관된 기준 마련과 대응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혐오 시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동식 혐오 시위의 문제점과 교육 현장의 불안감 증폭

해당 단체는 최근 전국 각지 학교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이동식 혐오 시위’가 예고 없이 벌어지면서 교육 현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며, 혐오 시위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침해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 경찰,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학교 앞 혐오 시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위협하다

극우 단체의 학교 앞 혐오 시위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폄훼하는 발언을 쏟아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교육계는 일관된 기준 마련과 적극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 앞 혐오 시위 관련 궁금증 해결!

Q.학교 앞 시위는 왜 문제가 되나요?

A.학교 앞 시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혐오 발언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를 폄훼하는 내용은 역사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경찰은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나요?

A.경찰은 현행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 학습권 침해가 우려될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춘천경찰서의 경우, 소음 기준치 측정 등 소극적인 대응에 그쳐 학생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Q.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A.학교, 경찰,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