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집단소송 제기

쿠팡, 미국서 집단소송 직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의 피해 소비자들이 미국 법원에서 쿠팡 모회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여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묵시적 계약을 위반했으며, 부당이득을 취하고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정 선택 이유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쿠팡Inc가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쿠팡을 이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쿠팡 측의 잘못에 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3천3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 유출이라는 쿠팡 사태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움직임입니다.

 

 

 

 

집단소송 규모와 전망

현재까지 7천 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이나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발달해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T모바일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3억 5천만 달러(약 5천100억 원)의 합의금이 지급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팡 정보유출, 미국 집단소송으로 번지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에서 집단소송으로 비화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쿠팡 모회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는 3천300만 명 이상의 회원 정보 유출이라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 법정에서의 소송은 더 큰 규모의 배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쿠팡의 대응과 법적 절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쿠팡 정보유출 관련 궁금증

Q.미국 집단소송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쿠팡Inc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묵시적 계약 위반, 부당이득 취득, 뉴욕주 법 위반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Q.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요?

A.피고의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여 징벌적 효과를 거두는 제도입니다.

 

Q.한국 피해자도 미국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A.소송을 대리하는 로펌에 따르면, 쿠팡을 이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고 언급되었으므로 참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송 대리 로펌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