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지분 제한, '관치' 논란 속 업계 반발 거세진다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율 제한, '당혹스러운 발상'이라는 비판

여당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에 업계 전반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 자문위원회를 비롯해 핀테크·인터넷 업계는 이러한 규제가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배구조를 사후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례가 없으며, 대주주 지분 축소가 사회적 책임 강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주요 주주들이 사회적 책임에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이버·카카오 사례 언급하며 '행정 편의주의' 규제 비판

자문위는 '카카오나 네이버 등 전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지분율도 관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반박하기 어렵다며, 금융과 산업, 공공과 민간이 융복합하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 방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가 산업 성장 자체를 저해하는 '관치'라고 보며, 중대한 법적 논란과 헌법적 시비로 장기간 표류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전 거래소 난립 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금융기관 수준으로 규제를 올리는 것은 다른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유재산 침해 및 소급입법 논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T 업계, '사유재산권 침해' 및 '경영 불확실성' 우려 표명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해당 규제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법적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수조 원대에 이르는 기업가치를 가진 거래소의 대규모 지분 매각이 시장에서 소화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는 기업가치 급락에 따른 주주 피해는 물론 경영 불확실성만 확대시킬 수 있으며,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져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해지고 국부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핀테크 협회 및 DAXA도 '혁신 저해' 우려하며 재검토 촉구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국내 5대 거래소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역시 공동 성명을 통해 지분 제한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광범위한 반발이 비단 가상자산 산업에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혁신 산업 전반이 유사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결론: 코인 거래소 지분 제한, 혁신 저해와 관치 논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해 업계 전반에서 '사유재산 침해', '관치', '혁신 저해' 등의 이유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 IT 업계, 핀테크 협회, DAXA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현행 규제 추진 방식과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여당 TF 자문위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Q.업계에서 이 방안에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사유재산 침해, 법적 신뢰보호 원칙 훼손,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 관치 논란, 혁신 저해, 경영 불확실성 증대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Q.이 규제가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네, 혁신 산업 전반에 유사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는 산업 성장 동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