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단전·단수 계획' 실행하려던 전 장관,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내란 가담 혐의, 징역 7년 선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명확히 하고, 이상민 전 장관이 내란에 가담하여 MBC 등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을 질타했습니다. 이는 특검 구형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가담 인정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상민 전 장관 역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에 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의 내란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 문건 존재 확인

재판부는 국회 봉쇄뿐만 아니라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이 담긴 문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군과 경찰이 투입되어 봉쇄할 기관과 투입 시간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소방청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단전·단수 지시 사실 인정

이상민 전 장관 측은 문건을 본 적은 있으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도 문건의 내용을 특정하지 못하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단순 업무 협조 요청이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소방청에 내린 구체적인 업무 지시로 판단되었습니다.

 

 

 

 

위증 혐의 일부 유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부분적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가담의 진실, 7년 형량의 의미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이번 판결은 내란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긴 문건의 존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직접적인 지시 사실이 인정되면서, 국헌 문란 시도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상민 전 장관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A.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언론사 단전·단수 계획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A.주요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조치 문건에는 군, 경찰 투입 계획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