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삼표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선고: 경영 책임 범위 재조명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 피고인이 되었던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정도원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인이었던 삼표산업 역시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하여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영 책임자 범위, 법원의 판단은?

재판부는 정도원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서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삼표그룹의 규모와 조직 등을 고려했을 때, 최고 경영진의 직접적인 개입 범위를 제한적으로 본 것입니다.

 

 

 

 

현장 책임자 및 관련자 처벌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최 모 씨는 위험성 평가 소홀을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종신 전 대표이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공사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 등 3명은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현장 책임자의 의무 이행 여부가 처벌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줍니다.

 

 

 

 

사고 개요 및 법적 쟁점

사고는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경기 양주사업소에서 발생했으며,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 법의 실효성과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경영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경영 책임 범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

삼표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처벌받았으나, 최고 경영진의 직접적인 의무 이행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정도원 회장이 무죄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재판부는 정도원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삼표산업 법인도 무죄를 받았나요?

A.네, 삼표산업 법인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Q.현장소장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A.현장소장 최 모 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위험성 평가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