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 포함...정치 복귀 가능성

이재명 정부 첫 사면심사위, 3시간 20분 만에 종료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를 추리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약 3시간20분 만에 종료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석방돼 정치권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면심사위 구성과 논의 내용

법무부는 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사 및 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한 사면심사위를 열고 3시간20분가량 특사 대상자 선정을 논의했다.

 

 

 

 

심사 결과에 대한 다양한 추측

이날 오후 5시27분께 회의를 마치고 나온 2명의 심사위원은 '조국, 조희연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지' '사면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대통령실 결정 위주로 검토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사면심사위 구성과 절차

이번 사면심사위에는 당연직 내부위원으로 위원장 자격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총 4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인규 전남대 교수, 이상호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법무부의 역할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 주는 효력이 있는 특사는 심사를 거치라 돼 있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규모나 대상자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정해진다.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

이날 사면 논의 대상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심사위가 심사 대상 범위를 정할 때부터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 전 대표의 상황과 정치권 반응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거쳐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복권에 따라 정치 활동의 족쇄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

정 장관은 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질의에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핵심 내용 요약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사 심사에서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되면서 정치 복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면심사위는 3시간 20분 만에 종료되었으며,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조국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은?

A.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Q.사면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A.사면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Q.사면이 결정된다면 조국 전 대표는 언제 풀려나는가요?

A.대통령의 재가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사면 대상자가 확정되며,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