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공방, '기적의 논리' vs '기적의 억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 시 서민 주거 불안 심화' 발언에 대해 '기적의 억지'라고 반박하며 SNS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장 대표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논리가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안 주면 식욕이 줄어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전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과 임대 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 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무주택자 대출 규제, '팔다리 묶인' 현실
장 대표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이유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독점해서가 아니라, 현 정권의 대출 규제로 인해 무주택자들의 구매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시장 매물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 넘기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인지 되물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집값 폭등과 '자산의 절벽'
장 대표는 대통령 취임 1년도 안 되어 집값이 8.98% 폭등했으며, 근로소득만으로는 16년을 모아야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의 절벽'이 세워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는 '50억 로또'로 만들면서 지방의 낡은 집을 지키는 서민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무기로 휘두르는 것은 위선이자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불평등 심화와 정책의 이중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통제 경제 선언인가, 가스라이팅인가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주택 임대는 공공이 맡아야 한다'는 고집을 '국민의 자산 형성을 막고 국가 통제 아래 두려는 통제 경제 선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국민을 평생 정부의 월세 세입자로 가두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이는 국민을 현혹하려는 '가스라이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개인의 자산 형성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핵심 요약: 부동산 정책 논란, 진실은?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SNS 설전은 다주택자 매도 정책의 효과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첨예한 대립을 보여줍니다. 장 대표는 대출 규제 완화와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을 주장하며, 현 정책이 오히려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고 통제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발언을 비판했나요?
A.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압박 시 서민 주거 불안 심화'를 주장한 것에 대해 '기적의 억지'라고 반박하며, 이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안 주면 식욕이 줄어든다는 논리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Q.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A.장동혁 대표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어려운 이유를 다주택자의 집 독점보다는 현 정권의 대출 규제로 인해 구매력이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Q.장 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A.장 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폭등을 야기하고 '자산의 절벽'을 만들며,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통제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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