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표적 제거' 법안에 정면 반박: 헌법소원 및 법적 대응 예고

이진숙 위원장의 강경한 입장 표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을 겨냥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을 앞두고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법안이 '오직 이진숙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고 거듭 비판하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표적 입법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법안 통과 과정과 내용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이 위원장의 강경한 입장은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언론계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문제점과 이 위원장의 주장

이진숙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업무 분장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방송통신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것과 정무직 불승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국회 내 진지한 토론이 부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높다는 착각'과 인격 모독을 언급하며, '법·상식보다 위에 있는 것은 다수'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법안의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논쟁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과 공영방송 노조의 관계에 대한 의문 제기

이진숙 위원장은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자신을 제거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공영방송사 노조의 상급 기관이 왜 민노총이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노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언론 노조의 역할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수 있으며, 언론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2인 체제 의결 논란과 단통법 폐지 문제

이진숙 위원장은 과거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논란에 대해 '소위 불법적인 2인 체제는 누가 만들었나'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오른손을 묶어놓고 왜 왼손으로 밥을 먹느냐고 따지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태규 전 부위원장의 면직 이후 방통위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행령과 고시, 문자 전송 인증제 시행령과 고시를 심의 의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는 법안 통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공백과 혼란을 시사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언론의 역할과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언급

이진숙 위원장은 '언론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바이든·날리면' 관련 백악관 이메일 발송 실력을 언급하며, 한미 관세 협상 합의문 발표와 관련된 백악관 이메일 미발송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부의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며, 사회적 공론의 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신을 겨냥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표적 제거'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법안의 문제점과 민주노총과의 관계, 2인 체제 의결 논란, 언론의 역할 등을 언급하며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언론계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진숙 위원장이 비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이 법안은 이진숙 위원장의 자동 면직을 목표로 하는 '표적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진숙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 입법이라고 판단하여 헌법소원 및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이진숙 위원장이 언론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진숙 위원장은 '언론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는 표현을 통해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 위해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