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주택자 규제' 직격탄! 평범한 직장인 '투기꾼' 낙인에 분노

1주택자 규제, '투기꾼' 몰이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1주택자까지 확대되어 비주거와 주거를 나누어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에서 근무하다 지방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지방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와 세금 부담

이 대표는 서울 집을 팔고 지방 근무 후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 부담을 언급하며, 이는 결국 내 집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 활성화를 주장하면서 정작 지방에서 일할 사람의 거주 이전을 막는 모순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 시장 경쟁 제한과 지역 불균형 심화

이 대표는 이러한 규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택 삼성전자 엔지니어와 이천 하이닉스 엔지니어처럼 같은 노동 시장에 있으면서도 경쟁이 제한될 수 있으며, 가산디지털단지의 IT 개발자가 판교 기업 제안을 받아도 집을 팔거나 장거리 출퇴근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는 지역 간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통령의 '관심법' 규제와 이중 잣대 비판

이 대표는 대통령이 집 한 채마저 실거주와 투자의 경계선을 가려내려 하는 규제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는 관심법이 아닌 이상 외관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28년간 보유한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언급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빼앗는 규제를 정작 본인은 지킬 필요가 없었던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결론: '1주택자 규제', 평범한 시민의 삶을 옥죄는 정책

이준석 대표는 1주택자 비주거 규제가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하고,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며, 노동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며 실거주와 투자를 구분하는 규제의 허점을 꼬집었습니다. 이는 지방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시민의 삶을 옥죄는 정책이라고 요약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비주거 1주택자 규제란 무엇인가요?

A.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 부동산을 한 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의미합니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투기와 거리가 먼 일반 직장인에게도 적용되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Q.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는 어떤 의미인가요?

A.직장 발령 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옮겨야 할 때,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나 거래 비용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Q.대통령의 '관심법' 언급은 무엇을 비판하는 것인가요?

A.겉모습만 보고 실거주인지 투자인지 구분하려는 규제의 비현실성과 어려움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억지로 나누려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