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조희대 국감 증인' 논란에 강력 비판: 사법부 독립 훼손과 정치적 의도 지적

이준석 대표, 국정감사 증인 선정 방식에 '정면' 비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증인 선정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에 세울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감 증인 선정 방향에 문제를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껍데기'로 만들려고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소환 시도, 사법부 독립 침해 지적

이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조 대법원장을 직접 보고 싶다면 국회가 아니라 법원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속개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조 대법원장을 매주 보면서 대화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 법관을 행정부의 감시 대상처럼 다루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특활비 의혹과 민주당의 행태 비판

이 대표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 민주당이 정작 출석이 필요한 인물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집권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특활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고 있으며, 그 적절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30년간 출석해온 총무비서관은 '정쟁화 우려'로 막으면서, 사법부 수장을 증인으로 세우려는 것은 상식과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국정감사, '불성실 답변'에 대한 경고

이 대표는 국정감사를 '회사 측이 질문을 피하려 용쓰는' 주주총회에 빗대어 표현하며,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주이고 불성실한 답변을 내놓는 정부는 결국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불신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계엄 사태 이후에도 민주당이 여전히 권력의 투명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집권하자마자 30년간 유지된 관행을 깨고 핵심 인사를 숨기는 모습은 스스로 '숨길 것이 있다'고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쟁점: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여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관례상 인사말만 남긴 뒤 퇴장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만큼은 퇴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요구하며,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소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의 직접 출석 여부는 법원 내부에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요약: 이준석,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소환 비판 및 사법부 독립 강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소환 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 특활비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며, 국정감사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오는 13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준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준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법관을 행정부의 감시 대상처럼 다루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Q.이재명 정부의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하여 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점은 무엇인가요?

A.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특수활동비 의혹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정작 출석이 필요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국감에서 제외하고, 사법부 수장을 증인으로 세우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Q.향후 국정감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요구하고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소명을 촉구할 예정이며, 법원 내부에서도 출석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