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2심서 징역 9년…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중형

이상민 전 장관, 2심서 형량 가중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소방청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1심 판단 뒤집은 쟁점

1심에서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전달받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당시 비상계엄 상황에서 언론 통제를 시도한 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위증 혐의, 혐의의 추가

이 전 장관은 또한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증 혐의는 그의 법적 책임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복합적인 혐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사회적 함의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특히 비상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언론 통제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이 전 장관의 항소심 결과는 향후 유사한 사건 발생 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이상민 전 장관, 언론 통제 시도 혐의로 2심서 징역 9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와 위증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민주적 절차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상민 전 장관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이상민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통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을 남용한 혐의, 그리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되었습니다.

 

Q.1심과 2심의 형량 차이는 무엇인가요?

A.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2심)에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되어 형량이 2년 늘어났습니다.

 

Q.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이 전 장관은 당시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