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지역 의료 살릴 골든타임 온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증원 확정!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의정 갈등 이전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늘어난 정원은 모두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되어,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계적 증원, 2030년부터 813명까지 확대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기준 3058명에서 2027학년도 3548명으로 490명 증가하며,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씩 늘어나 3671명 규모로 확대됩니다. 특히 2030학년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에서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함에 따라, 의정 갈등 이전보다 813명 많은 총 3871명 규모로 정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첫해에는 증원 규모의 80%만 반영될 예정입니다.

 

 

 

 

지역의사전형,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 복무 의무

증원되는 의사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통해 선발됩니다. 이들은 재학 기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졸업 후에는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고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대학별 증원 상한선 설정, 공정성 확보

정부는 대학별 증원 상한선도 설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국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대학의 경우 증원율 30%를 넘지 못하며, 50명 미만 소규모 대학은 100%까지 허용됩니다. 사립대는 50명 이상 대학 20%, 50명 미만 대학 30%로 상한이 정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4월 중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역 의료의 미래, 의대 정원 확대가 열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입니다. 단계적 증원과 지역의사 의무 복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 의료 강화가 기대됩니다.

 

 

 

 

의대 정원 확대, 이것이 궁금해요!

Q.의대 정원은 언제부터 늘어나나요?

A.2027학년도부터 490명이 증원되며, 2030학년도부터는 총 813명이 늘어난 규모로 운영됩니다.

 

Q.늘어난 정원은 모두 지역 의사로 선발되나요?

A.네, 의정 갈등 이전 정원을 넘는 인원은 모두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됩니다.

 

Q.지역 의사로 선발되면 어떤 의무가 있나요?

A.재학 기간 정부 지원을 받으며,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