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2심 재판부 변경…내란 전담 재판부 배당

내란 전담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2심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2심이 새롭게 구성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기존 사건들을 재배당하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만을 전담하여 심리하게 됩니다. 서울고법은 총 16개 형사재판부 중 2곳을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으며, 형사1부와 형사12-1부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재판부 구성 및 운영 방식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를 포함한 3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형사12-1부 역시 3명의 고법 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 및 합의를 진행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누어 맡는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대등재판부 운영은 사건의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리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두 재판부는 이제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만을 전담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1심 판결 및 항소 현황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특검팀과 피고인 측이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쌍방 항소하여 2심 재판부가 배당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 가능성 및 향후 전망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할 경우, 해당 사건 역시 내란 전담 재판부로 배당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1심에서의 중형 선고를 고려할 때 항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란 전담 재판부는 더욱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들을 심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요약: 내란 전담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2심 배당 및 향후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는 법률 시행에 따른 조치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목표로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 여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내란 전담 재판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내란 전담 재판부는 무엇인가요?

A.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 중대 범죄를 전담하여 심리하는 재판부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내용은 무엇인가요?

A.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Q.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 내용은 무엇인가요?

A.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