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정당성 해명…외신에 전달된 비화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신 해명 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5일 대통령실 해외언론 공보 담당 비서관에게 두 차례 전화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공보 담당 비서관은 “계엄 정당화나 옹호 목적은 절대 없었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설명한 내용을 정리한 뒤 주요 외신에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허위 공보 지시 혐의 포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사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허위 공보를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넣었다.

 

 

 

 

하태원 전 비서관의 진술: 대통령의 직접 해명 지시

7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21일 하태원 전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외신대변인)을 조사하면서 계엄 직후 ‘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쪽 입장이 국외 언론에 알려지게 된 경위를 파악했다. 하 전 비서관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인지 △아무리 야당 횡포가 있더라도 계엄이 너무 과한 것 아닌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 해명 내용: 자유민주주의 수호 강조

당시 윤 전 대통령 발언을 토대로 하 전 비서관이 정리한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결단”이라거나 “대통령으로서 헌정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으나 합법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추가 통화 및 자료 전달

그 뒤 하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5일에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거듭 전화를 받아 계엄 선포 관련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하 전 비서관에게 “비상계엄 발령은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등에 대한 국정 마비가 주요 동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70여 년 동안 이런 야당, 정당은 없었다”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태원 전 비서관의 진술: 정당화 의도 부인

하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외신대변인으로서 대통령께서 직접 외신기자들에게 설명하라고 말한 내용을 정리해 따른 것”이라며 “계엄 정당화 및 옹호 목적이나 의도는 절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성 해명 시도와 그 배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외신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려 했던 시도가 드러났다. 이는 검찰의 허위 공보 지시 혐의 수사로 이어졌으며, 하태원 전 비서관의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과 외신 전달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 지시와 외신을 통한 설명 시도는, 당시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신에 해명을 시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계엄 선포에 대한 외신들의 부정적인 보도에 대응하고,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함으로 추정됩니다.

 

Q.하태원 전 비서관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A.윤 전 대통령의 설명을 정리하여 주요 외신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Q.검찰은 어떤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나요?

A.허위 공보 지시를 통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