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놓지 못하는 어르신들: 생계와 안전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생계 때문에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어르신들

서울 서초구의 장용원(69)씨는 아내를 병원에 모시기 위해 매일 운전대를 잡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근력이 약해져 사고 위험을 느끼면서도, 택시비 부담 때문에 직접 운전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개인택시 기사 정모(71)씨 역시 운전이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끈이라며, 생계를 위해서라도 운전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이유로 운전대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증가와 심각해지는 교통사고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20년 368만 명에서 2024년 517만 명으로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전체 운전자 중 고령 운전자 비중이 11%에서 15%로 늘어난 결과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 2만3000건이었던 고령 운전자 사고는 2024년 4만2369건으로 약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전체 교통사고의 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왜 더 위험할까?

고령 운전자 사고는 젊은 층에 비해 치사율이 더 높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건당 사망자 비율이 1.3%인 반면, 고령 운전자 사고는 1.8%에 달합니다. 이는 신체적 노화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와 반응 속도 지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시뮬레이션 결과, 고령 운전자는 보행자 돌발 상황에서 비고령 운전자보다 1초 이상 늦게 반응했습니다. 또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사고의 25.7%가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운전면허 반납 정책의 한계와 대안

정부와 지자체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카드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에 불과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계 때문에 운전이 필수적인 어르신들에게는 일회성 보상이 운전 포기의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면허 반납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프라 확충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의 경우, 신체 능력에 따라 '야간 운전 금지' 등 조건을 면허에 명시하여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유연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확보

일본은 2022년부터 비상 제동 장치 등이 장착된 '서포트카'만 운전할 수 있는 전용 면허 제도를 도입하여 페달 오조작 사고를 40%가량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는 신체 능력이 저하된 고령층도 첨단 운전 보조 장치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서울연구원 정영제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처럼 획일적인 면허 반납에서 벗어나 유연한 면허 체계와 기술 기반 안전 지원 시스템 도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정부 인증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시 보조금 및 보험 혜택 제공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의 '죽음의 운전대', 생계와 안전 사이의 균형점을 찾다

고령 운전자 증가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단순한 면허 반납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생계와 이동권 보장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첨단 운전 보조 장치 도입, 유연한 면허 제도 운영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 맞춤형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고령 운전자 관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고령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면허 반납 인센티브는 무엇인가요?

A.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 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Q.고령 운전자 사고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신체적 노화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 반응 속도 지연, 페달 오조작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Q.해외에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미국은 신체 능력에 따라 운전 조건을 면허에 명시하고, 일본은 첨단 운전 보조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 가능한 전용 면허 제도를 도입하여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