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의 숨겨진 재산, 항공 마일리지 4억 6천만원! 공익 환원 논의 시급

외교관 마일리지, 퇴직 후 개인 자산으로?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외교관의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 후 개인 자산으로 귀속되는 현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외교부 퇴직자 662명이 총 2328만 마일리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천-뉴욕 노선을 약 1700회 왕복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억 6000만원에 달합니다.

 

 

 

 

고위직과 일반 직원의 마일리지 격차

직급별 보유 마일리지를 살펴보면, 장·차관급 등 고위직의 경우 올해 기준 1인당 평균 9만 3370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반 직원은 평균 1만 3042마일리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위직일수록 출장이 잦아 마일리지 적립 기회가 더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마일리지 관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한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소멸되는 마일리지, 낭비되는 공적 자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소멸되는 마일리지도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유효기간 내 사용되지 못해 사라진 마일리지가 약 2244만 마일에 달했습니다. 이는 적립된 마일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낭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 출장에서 적립된 마일리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행 규정의 허점: 환수 및 재활용 규정 부재

현재 외교부에는 공무 수행 중 적립된 마일리지를 환수하거나 공무 목적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외교관 개인 명의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사실상 공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시 개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마일리지의 사유화를 초래하고,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공적 자산 관리 및 공익 목적 활용

항공사 마일리지를 개인 혜택이 아닌 공적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상 출장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마일리지 쇼핑몰을 통해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 긴급 항공 수송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정애 의원, 마일리지 공익 환원 강조

한정애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쌓인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자의 ‘제2의 퇴직금’처럼 방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 단위의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사용되지 못한 마일리지는 공익 목적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일리지의 공정한 관리와 투명한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외교관의 항공 마일리지, 퇴직 후 개인 자산 귀속 문제 제기. 막대한 규모의 마일리지 낭비와 관리 부재, 공적 자산의 사유화 문제 심각.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적 자산 관리 및 공익 목적 활용 필요.

 

 

 

 

궁금증 해결!

Q.외교관 마일리지가 왜 문제가 되나요?

A.공무상 출장으로 쌓인 마일리지가 퇴직 후 개인 자산으로 귀속되어, 국민 세금으로 적립된 자산이 공익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개인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Q.마일리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A.마일리지를 공무상 출장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공익 목적(취약계층 지원, 긴급 수송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 부처 차원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Q.개선될 점은 무엇인가요?

A.마일리지 환수 및 재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공적 자산 관리 시스템 구축, 공익 목적의 활용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