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추가 배상 판결에 희망 싹트나…해수부 법률 자문 착수

세월호 생존자들의 끝나지 않은 고통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이 흘렀지만, 생존자들은 여전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생존자 한모씨(49)는 참사 직후 배·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137명의 생존자가 정신적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으며, 이들의 일상 회복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 인정

최근 법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이미 배·보상을 받았더라도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주 지역 생존자 일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PTSD와 같은 후발 손해에 대해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생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7개월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해수부, 법률 자문 통해 지급 근거 검토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는 이번 법원 판결을 근거로 세월호피해지원법상 추가 배·보상 지급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 3개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심의위는 법률 개정 없이 판결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배상금 지급 대상자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의 희망, 그리고 남은 과제

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중도 포기했던 생존자 18명이 심의위에 다시 직권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심의위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배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졸속 추진을 비판하며, 생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향으로의 직권재심의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생존자, 추가 배상 판결로 희망 찾을까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겪는 지속적인 고통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해수부는 법률 자문을 통해 지급 근거를 검토 중이며, 생존자들의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가 배상 관련 궁금증

Q.추가 배상금 지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현재 심의위는 법률 자문을 통해 배상금 지급 대상자 범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원 판결과 세월호피해지원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Q.법률 자문은 언제 완료되나요?

A.법률 자문 완료 시점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를 열어 추가 배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Q.생존자들이 추가 배상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이미 직권재심의를 신청한 생존자들은 심의위의 결정을 기다리면 됩니다. 추가적인 절차나 필요 사항은 추후 심의위의 안내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