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등본의 배신, 52억 떼인 청년들의 눈물 젖은 분통

사회 초년생 노린 '깡통전세' 사기 일당 검거

사회 초년생들의 임대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건축주 등 49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보증금을 받는 동시에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동시 진행' 수법으로 보증금 5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했던 만큼 피해자들은 사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대거 가담한 범행 수법

이번 범행에는 통상 브로커가 주도하는 경우와 달리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대거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붙잡힌 일당은 임대인, 건축주, 분양브로커,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구속 송치된 바지 임대인 A 씨는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는 추가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임차인을 섭외한 부동산과 분양브로커, 바지 임대인은 리베이트를 나눠 가졌으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법정수수료의 10~15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년 7개월 추적 끝에 드러난 범죄 조직의 실체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약 1년 7개월간의 추적 끝에 관련자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난 피의자 A 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년간 도주 중이던 지명수배자가 A 씨를 은닉해준 것을 확인하고 함께 붙잡았습니다. 이는 범죄 조직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피해자 22명, 거액의 보증금 떼여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

결국 피해자 22명은 거금을 떼이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하여 안심했던 피해자들은 뒤늦게 사기임을 알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었던 바지 임대인들로 인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세 사기, '깨끗한 등본'도 믿을 수 없다!

신축 오피스텔 '깡통전세' 수법으로 사회 초년생들의 보증금 52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대거 가담했으며, 바지 임대인과 계약서 위조 등 치밀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22명이 거액의 보증금을 떼이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피의자의 회유나 협박에 따라 신고를 미루지 말고 신속히 신고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바지 임대인이란 무엇인가요?

A.실제 소유주가 아닌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세 사기에서는 주로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내세워 범행을 저지릅니다.

 

Q.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안전한가요?

A.이번 사건처럼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다방면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