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붙은 부동산, 대출 규제 카드로 잡을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그림자

부동산 시장, 다시 한번 규제의 칼날을 들이밀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대출 규제 강화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에서는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 실패를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다

정부는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6·27 대책에서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9·7 대책에서 LTV를 50%에서 40%로 낮춘 데 이어, 금융위원회는 서울 주담대를 4억원으로 축소하고 DSR을 35%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성 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대출 규제,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대출 위주의 수요 억제 대책이 6·27 대책 때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9월 이후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는 금융권 대출보다는 자체 자금이나 갭투자를 통해 주택을 매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과 주담대 증가액이 둔화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 다른 규제, 규제 지역 확대

정부는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통해 대출과 세제 규제를 강화하고 실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 4곳인 규제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처럼 전국 130여 곳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두더지 잡기'식 규제가 풍선효과를 낳았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완화, 엇갈리는 정부 부처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여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과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의견 차이가 커, 최종 결정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서울 주요 지역의 추가 공급대책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이 역시 추가 대책에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핵심만 콕!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 강화, 규제 지역 확대, 보유세 인상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들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Q&A

Q.이번 대출 규제가 실제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A.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는 규제를 피해 투자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같은 다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Q.규제 지역이 확대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A.규제 지역이 확대되면 대출, 세금, 실거주 의무 등 다양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규제 지역 외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Q.정부의 부동산 정책,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A.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상황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